
349일 전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하세요
[12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12월소식
자료 둔산경찰서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및 대응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연말연시, 즐거운 술자리 후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잦은 회식과 각종 모임으로 인해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경찰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물에서 강조된 것처럼, ‘골든타임’은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술자리 후 당신이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가족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의 골든타임’ 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출근길까지도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나 일탈이 아닌 ‘ 도로 위의 테러’ 이자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하거나 차량 열쇠를 제공한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즐거운 연말 모임이 한순간에 모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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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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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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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 측정 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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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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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범의 경우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블로그 발행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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