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8월소식


자료ㅣ둔산경찰서

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및 대응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소위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이제 처벌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단속(6.4부터 시행)

➡️ 1년 이상 6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112신고 처리법상 긴급조치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상황)

경찰관은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건을 일시사용, 제한하거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 및 피난명령 할 수 있다.

➡️ 사용 거부 또는 방해 300만 원, 피난명령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 사이버 폭력이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따돌림·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 이용법’, ‘성폭력처벌법’ 등 처벌


언어 폭력, 명예 훼손, 갈취, 강요, 따돌림,

스토킹, 정보 유출, 성폭력

가해자 파악이 어렵고, 사진·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가해 도구로 이용되며, 장소 및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 24시간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 예방

- SNS·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공유 , 모르는 사람 친구 신청 ,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 제안 따르지 않기, 출처 확인, SNS 계정 비공개

- 학교·경찰에 도움 요청 / 피해 원인을 자녀에게 전가 , 주기적 관찰·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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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T 청소년안심팩, KT 안심박스, LG유플러스, 가족지킴이, 문자신고 #0117 전화신고, 국번없이 117



위 블로그 발행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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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ㅣ042-288-228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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