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모바일 신분증 pass 앱 차이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와
법적 효력, 사용처,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 확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앱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 (행정안전부)
정부 24앱 (행정안전부)
pass 앱 (통신사)
삼성페이 앱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 정부 24
PASS /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 24는 정부(행정안전부가)가 개발한 앱이고, pass 앱과 삼성페이는 민간이 개발한 앱입니다.
신분증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나머지 민간사업자들은 협약을 맺고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pass 앱을 개발한 통신 3사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와 pass 앱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차이를 구분할 때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주목하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이란 말이 먼저 앞으로 나와서 모바일 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인 서비스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혹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라고 씁니다.
뒤에 '확인 서비스'라는 말이 나오면 신분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다니던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분증 확인 서비스'는 통신사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모바일 신분증'과 업무 제휴로 개인의 신분 확인이나 면허 자격 확인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신분증 확인 서비스'의 차이점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실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 등록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빠르면 24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거란 전망입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위에 소개한 모든 신분증 앱이 신분증 확인과 관련해서 실제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신분증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앱들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운전 자격이나 성인 여부같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5조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 허가
점차로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 정비되어 신분증 도용 등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앱에 대한 기본 정보와 차이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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