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함께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방문하여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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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에서 공동건의문 설명과 전달이 이뤄졌는데요. 이는 지난 20일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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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는 작년 12월 29일 부산에서 추진 체계, 일정 합의 등을 논의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세 번의 회의(1월 9일, 1월 27일, 2월 7일)를 거쳐 그린벨트 제도개선 공통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각 시·도 연구원에서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0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 이후 2월 27일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공동건의문에는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하고,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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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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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시는 대규모 국책 과제인 2030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하여 공항복합도시와 신도시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는데요~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해운대 53사단 군부대 이전을 통한 산학연 연계 혁신성장거점 조성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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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하여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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