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26.10.29.시행)

👨‍👧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26.10.29. 시행)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존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요건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에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현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운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이 소득기준은 2026. 10. 29.부터 폐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