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방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고지서대로 냈는데 뭐가 잘못된걸까?
혹시 세금 잘못낸 건가? 싶을 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주세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지방세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
02-2155-6311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이중 부과, 세액착오 등)
·신청방법·
고충민원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1회)
·처리내용·
위법·부당 처분시
세무부서에 시정요구
????권리보호 요청 신청????
·요청대상·
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①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②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③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나.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①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②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③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자료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⑤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14일)
·처리내용·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중지
일시중지요구, 시정요구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신청대상·
①연장
세금 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②연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처리내용·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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