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고지서대로 냈는데 뭐가 잘못된걸까?

혹시 세금 잘못낸 건가? 싶을 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주세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지방세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

02-2155-6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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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신청대상·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었을 경우

(이중 부과, 세액착오 등)

​

·신청방법·

고충민원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이 블로그의 체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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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1회)

​

·처리내용·

위법·부당 처분시

세무부서에 시정요구


​

????권리보호 요청 신청????

​

·요청대상·

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②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③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나.지방세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위

​

①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②독촉절차 없이 재산압류

③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자료제공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④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누설 및

사적인 용도로 사용

⑤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14일)

​

·처리내용·

세무부서에 세무조사 중지

일시중지요구, 시정요구 등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대상·

①연장

세금 탈루혐의 해명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②연기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서초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오케이민원센터, 납세자 보호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

·처리내용·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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