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일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14일부터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왜 지정되었나요?
✔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 방지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정기간
2026년 7월 14일 ~ 2028년 7월 13일(2년)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부 지역
※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계약 체결 전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내 거래도 허가 대상일까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시지역
|
용도 |
기준면적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미지정지역 |
60㎡ 초과 |
도시지역 외
|
구분 |
기준면적 |
|
농지 |
500㎡ 초과 |
|
임야 |
1,000㎡ 초과 |
|
기타 토지 |
250㎡ 초과 |
허가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체결 전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거래조건 협의
(※ 허가 전 계약 체결 금지)
↓
② 허가신청서 제출
↓
③ 서류 검토
↓
④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조사
↓
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⑥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지
(보통 15일 이내)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 토지이용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산림경영계획서 포함)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허가는 실제로 토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순 투자 및 시세차익 목적
✔️ 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관계 법령상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불법사항이 있는 토지
특히 토지이용계획서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해야 하며,
의무 이용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이용기간
☑️ 주거용지 : 2년(실거주)
☑️ 농지·임야 : 2년(직접 영농·경영)
☑️ 사업용지 : 4년(직접 사업 운영)
☑️ 현상보존용 : 5년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통 15일 이내입니다.
Q.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실거주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집에 세입자가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잔금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가 가능하며,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서구청 토지정보과
☎ 062-360-7944,7476
※ 서구 외 지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구·군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내 지정 토지가 궁금하다면
⬇️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유익한
생활 정보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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