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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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사람, 바른 세상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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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지적재조사,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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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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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만의 지적재조사,

국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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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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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역할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 및 건축시 경계를 분명히 해주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의 필수적인 기초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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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

100년전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측량 제작되어 한반도 위치가 실제보다 약 365m 벗어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또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불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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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계속 발생

주민 불편 등 경제적 손실이 크고 사회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 제한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완료시까지 토지거래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

-토지분쟁 및 경제적 손실 : 경계분쟁으로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 발생, 연간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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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토지개발사업시 편입 토지 불일치로 사업비용 증가, 개발사업 지연

-국·공유지의 비효율적 활용, 정책집행의 비효율성 등 손실 발생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간정보 분야 융·복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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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개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며, 10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의 디지털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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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비용

-2012~2030 (19년)

-약 1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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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불부합지 정리 : 약 554만여 필지 (전 국토의 약 15%)

-디지털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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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지적재조사기획단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지원단 (시·도)

-지적재조사추진단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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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3차원 디지털 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인공위성을 활용한 네트워크 RTK 장비로 최신 측량기법을 활용하여 현지측량과 필지별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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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측지계 :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세계 공통 좌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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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추진 절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시행(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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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①~⑤

①토지소유자 동의→②일필지 조사 및 측량→③경계조사 및 경계합의→④경계확정→⑤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2012~2030 (19년)

-약 1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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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와 합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이 가능

-사업 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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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간의 협의로 진행

-토지경계조정이 필요할 경우 토지소유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 시 조정금 산정 기준은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선택(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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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대국민 공개 서비스 운영

-사업현황정보, 진행과정 공개 등 사업의 투명성 제고

-민원서비스(포털정보, 토지정보), 모바일현장지원, 안내마당 등 주민과의 소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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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설정의 기준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순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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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의 현실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지물)로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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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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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그 지역에 전해져 온 경계설정방법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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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합의에 의한 경계(예외적 적용)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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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와 합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이 가능

-사업 지구 선정 시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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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해결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손으로 바로잡고, 토지 경계의 효율적 조성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 전국 3,700만여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 서울시 면적 10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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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적도 필요

디지털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과 장비 사용으로 오차 발생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마모·훼손·변형이 계속됨

-우리나라의 위치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전환 필요

-일제의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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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재산권 행사 가능

·토지 경계 확정으로 고질적 경계분쟁 해소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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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 경제 발전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

·토지 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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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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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 상승 및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글로벌 스탠더드 지적으로 국격 향상, 3차원 국토공간정보체계 확립, 국토의 효율적 관리

·우리의 첨단 기술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후손에게 물려줌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첨단 측량기술 및 선진화된 지적 제도의 해외수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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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효과 3가지

이미 시범사업이 실행되었고 선진국가에서도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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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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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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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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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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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을 바르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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