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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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1일(화) 14:00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에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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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개정 시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내에 수원 등 일부 도시들이 현재까지 포함되어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 규정된 수도권 권역 구분에 따라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현실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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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원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2호 삭제로 수도권 정비는 유지하되, 지자체 간 고유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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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한경대 총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폐지 필요성 및 대안"에 대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과 하능식 전)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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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을 통해 토론회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에 관심 있으신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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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 11. 21.(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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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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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좌장 : 이원희 한경대 총장

· 발제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폐지 필요성 및 대안"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자

[중앙부처]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과장

[지방세] 하능식 전)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정책]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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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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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031-228-2740

1983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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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이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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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1일(화) 14:00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3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업가 및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에서 개최되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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