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
집주인 연락 안 돼도 OK,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안내! 수리비·신청조건 총정리
🔎누려봐요 복지 경제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시설 안전관리비 전액과 긴급 수리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집,
엘리베이터나 소방시설 고장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관리 공백으로 불안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공용시설 안전관리와 긴급 보수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긴급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공용부분의 긴급 유지보수 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서
임차인의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지원이 목적입니다.
어떤 주택과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으로 결정된 자 ②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③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④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안전관리 비용과
유지보수(공용부분) 비용으로 나뉩니다.
✔️안전관리 비용
▪ 지원내용: 소방안전관리 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전세사기로 발생한
공가세대 수 비율에 따라 전액 지원
대행비용×(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 전체세대 수)
✔️유지보수 비용(공용부분)
▪ 지원내용: 공용시설의 긴급 보수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 비율에 따라 지원
공사비×(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세대 규모별 최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수 |
최대 지원금(VAT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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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대 이하 |
1,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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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세대 |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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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대 이상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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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횟수 제한: 유지보수를 지원받은 주택은 이후 동일 항목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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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기간: 2026년 1월 12일 ~ 9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접수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다시 안전한 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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