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신청하세요‍♀️

특별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혹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특별법 지원대상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의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다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➊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