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기자단│장영훈 기자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결의대회’ 열려

여주시, 아동보호 더불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약속도

3월 22일,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한 ‘여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세종국악당에서 진행되었다. 보육 교직원 필수 의무교육인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예방 교육 1차시, 결의대회, 예방 교육 2차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박시선 의원, 진선화 의원,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배윤경 센터장,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남기철 회장 외 어린이집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결의대회 시작 전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배윤경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 존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보육 교직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존중의 기적’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남기철 회장은 “아동학대 없는 희망 여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함께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라며 “신학기라 많이 힘든 시간일 텐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인사말을 전하는 여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남기철 회장 ⓒ 장영훈 여주시민기자

이어, 라이프 디자인 정해령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육 교직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 장영훈 여주시민기자

예방 교육 1차시가 끝나고 오후 6시부터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충우 여주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태어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0명이 늘어 약 480명의 아이들이 태어나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어 “발달과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유아기를 돌봐주시는 보육 교직원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하는 감정적 노동과 희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다. 여주시도 아동보호와 함께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좌부터) 행사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 남기철 연합회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 의원 ⓒ 장영훈 여주시민기자

격려사를 하는 이충우 여주시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 장영훈 여주시민기자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은 “2022년 8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이 중 60여 건 이상이 학대로 판명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라며 “여주시는 소멸 위험 6개 도시에 포함될 만큼 출산율이 0.7로 매우 낮은 상태이기에 아동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하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함께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동학대 예방 자정 결의문을 낭독하는 어린이집 원장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 장영훈 여주시민기자

이어 보육 교직원들의 아동학대 예방 자정 결의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보육 활동에 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 투명한 보육, 안전한 보육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주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자정 결의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여주시는 크고 작은 아동학대 관련 이슈로 몸살을 앓았다.

[2020년] 여주 ‘찬물 학대’로 숨진 아동, 몸에서 멍 자국도 다수 발견 <한겨레>

[2021년]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에게 7살 아들 발로 차라고 시켰다 <조선일보>

[2022년] 여주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 파장 <전국매일신문>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이 중 2개의 사건이 어린이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비단 여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무려 21.7% 증가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7%가 부모인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7년 경기도 아동학대 지역별 특성연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에 따르면 여주시의 아동학대 피해 발견율(당해 연도 천 명당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수)은 6.6%로 안산시 8.3%, 연천군 7.5%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도 평균 2.2%를 크게 상회한다. 이 기간에 여주시의 대규모 시설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2016~2018년의 경우 수치가 높지는 않았다.

2021년 경기도 시군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아동권리보장원, 2021)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였다. 아동학대 신고 85건, 사례 판단 57건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22년에는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의 격려사에서 알 수 있듯이 80여 건 이상의 신고와 60여 건 이상의 사례 판단이 있었으며 아동학대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교사 대 아동 수(보건복지부, 2021)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한국	1:3	1:5	1:7	1:15	1:20
영국(스코틀랜드)	1:3	1:3	1:4	1:8	1:8
아일랜드	1:3	1:5	1:6	1:8	1:8
핀란드	1:4	1:4	1:8	1:8	1:8
노르웨이	-	1:3	1:3	1:6	1:6

다만, 이러한 아동 관련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특정 개인의 잘못이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보육 현장의 현실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다.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명백하다. 특히 영아기에는 수유와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식사 지도, 양치와 손 씻기 지도, 낮잠 지도, 실내외 놀이 활동뿐만 아니라 보육일지, 관찰일지, 학부모 상담 등의 많은 업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 과중은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교사 대 아동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 선진국들 대비 2~3배 높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 등에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현행 0세-1:3, 3세-1:15 ▶ 운영 0세-1:2, 3세-1:10)을 시행하였다. 해당 정책 시행으로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 시간이 평균 1시간 감소했으며, 1주일 초과 근무 시간도 감소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와 업무 피로도가 통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0세보다 3세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보육 활동이 이전보다 다양해졌다는 양육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의 안전사고 발생이 시행 전 월평균 2.94건에서 시행 후 0.17건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근무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과업이기에 그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직무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져야만 그 긍정적 시너지가 결국 ‘아이들의 행복’으로 향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아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이외에 주무 기관인 여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취재 후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일었다. 여주시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4억 5천여만 원을 운영자가 아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데 사용했으면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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