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제도 개선이 검토되었고, 올해 9월부터 실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9월부터 달라지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예금자보호한도 왜 적용할까?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오다가 2001년부터 현재와 같은 예금 부분 보장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시행 시기	보호 한도
1997. 1. 1. ~ 1997. 11. 18.	2000만 원
1997. 11. 19. ~ 1998. 7. 31.	원리금 전액
1998. 8. 1. ~ 2000. 12. 31.	2000만 원 (이전 가입분 : 전액)
2001. 1. 1. ~ 현재	5,000만 원
2025. 9. 1. 이후~	1억 원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기준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세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금액 5,000만 원(외화예금 포함)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개인·법인 포함)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인데요. 예금의 종류나 지점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파산한 금융회사에 대출과 예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예금을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 예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 5개 업권이 있고요. 각 중앙회·협회는 별도 법에 따라 예보와 같은 수준의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원금 + 소정의 이자 합산 금액 (5000만원 → 1억원)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만 보호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오는 9월부터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 동시에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 적용 범위는?

1억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외화예금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화예금은 지급 공고일 당시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뒤 1억 원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단, 앞서 알아본 것처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형 금융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원금보장형 상품 -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외화예금,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예금자보호 불가 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상품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보호 한도	예금자 1인당, 한 금융기관 내 원금 + 이자 합산 1억 원까지 보호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한 경우 :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 한도까지 보호

9월부터 두 배로 늘어나는 예금자보호한도!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마음이 조금 더 든든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큰 금액의 예적금은 분산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향후 달라지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적용 범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자세히 보기 : https://www.kdic.or.kr/sp/main.do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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