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입주자를 위한 권리는? 3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 규약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경우 신고 여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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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에 따라 규약을 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 시 지정된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업체 변경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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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선임 전에는 시행사가 선정한 위탁 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으나,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은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이나 줌에 의해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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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인 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매체인 카카오톡 등의 전자 문서의 제출하는 방법은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관리 규약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합니다.

❓ 관리인 선임 신고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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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호실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이 선임되면,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청에 선임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관청에서 관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전유부분을 통해 지하 창고를 사용하면, 이에 대한 관리비 납부 및 사용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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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창고는 전유부분의 비율대로 세대별 관리비를 부담하고 공용 사용하여야 하나, 구분소유자와 분양자 간 체결한 분양 계약서 상 지하 창고 전용사용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전체 세대가 인식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만 가능하다면 1층 세대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고, 1층 세대에서 전용 사용 가능합니다.

❓ 직접 고용을 통한 미화 작업을 위탁관리로 전환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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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 전환에 따라 미화 근로자의 급여와 작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입주민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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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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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