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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께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기간 내 신청하세요🙌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신청기간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3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소농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3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단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구간 (면적) 유형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논·밭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에 따른 단가 적용

* (논)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사전안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기본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발송(2월), 방문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농업인 대상 신청 안내 추가 발송(4월, 2회)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온라인		기본직불 시스템

사전 검증	→	개별 문자전송	→	개인 신청	→	Agrix 전송	→	신청정보 등록	→	접수완료 문자발송
(1월)		(1월말)		(2.1~2.29.)		(즉시)		(즉시)		(즉시)

👉대상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신청기간 : ‘24. 2. 1. ~ 2. 29.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ARS)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제출서류 : 없음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검증	→	신청서 인쇄･배포	→	농업인 신청	→	접수증 발급	→	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1월)		(읍･면･동)		(농업인, 3.4~4.30.)		(읍면동, 즉시)		(읍면동,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