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도 보성군, 전략작물직불제 첫 시행!!
안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금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대상 농지
✅농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노지로서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1천㎡이상 경작)
폐경, 휴경, 고정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1천㎡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등록신청 직전연도
✅(주소지가 농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주소지가 농촌 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은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①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당 시·구에 주소를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③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 원 이상인 농업법인
신청기간
2023. 2. 15.(수) ~ 3. 31.(금)
대상품목
동계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 사료작물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사료작물)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논콩, 가루쌀, 조사료
(논콩)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장단콩, 강낭콩, 동부 등
(완두, 녹두, 팥, 잠두 등 미포함)
(가루쌀) 공공기관(종자원, 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
(하계조사료)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함.
10월 말까지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을 완료하고 조사료로 출하하여야 함.
✅ 대상 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대상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
✅ 직불 신청 시, 필지별 재배품목을 정확히 기재
직불금 지급 기준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 면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인 : 30ha / 농업법인 : 50ha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 400ha
지급 단가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작물은 ha당 50만 원 지급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 시 ha당 1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이모작
동계(밀·조사료)+하계(가루쌀·콩) 이모작 시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문의처
직불금 신청·접수·지급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공익직불제 콜센터 : 1644-8778
올해 첫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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