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5년간 50% 환급 지원! 신청 방법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혐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한다.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가입 의무	의무가입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환급지원에 나선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자가 기준보수 1등급(월 244만 633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1만 9,525원이지만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담액은 월 9,763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 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20	4,408,220	4,900,120	5,392,020	5,883,920	6,375,820	6,867,710	7,359,610	7,851,515
보험료 (월)	19,525	23,460	27,395	31,331	35,266	39,201	43,136	47,071	51,007	54,942	58,877	62,812
지원 금액 (월)	9,762	11,730	13,697	15,665	14,106	15,680	17,254	18,828	15,302	16,483	17,663	18,844
지원율	50%				40%				30%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진찰·약제·수술·치료비 지급),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한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사장님, 힘내세요!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가입 지원

<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