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존, 지역간 형평을 위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

원자력은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發電을 통해 전국 전기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 시설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째 상존하는 직간접적 재난 위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와 주민이 감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

올해 전기 사용료 인상과 신규 원전 건설지로 수도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

"​원전시설을 가동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전기사용료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받기도 했었지요.

​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나라도 원전 30㎞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부산광역시의 14개 자치구를 비롯 전국 23개 지자체는 전국 공동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공동 청원을 냈습니다.

​

☢ #원자력안전교부세 는

내국세 총액의 0.06%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난 방재 및 안전 관리 사업, 주민보호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원에 힘이 실리면 입법 및 제도화로 이어지는 길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 모쪼록 더 많은 부산시민, 우리 구 이웃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 청원 참여하기

​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assembly.go.kr >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청원 > 원자력안전 검색

​

• 바로가기 https://bit.ly/3lKhlkE

​

•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 접속하시면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 후 청원 동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