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은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發電을 통해 전국 전기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 시설이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째 상존하는 직간접적 재난 위험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롯이 지자체와 주민이 감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전기 사용료 인상과 신규 원전 건설지로 수도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원전시설을 가동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전기사용료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지를 받기도 했었지요.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나라도 원전 30㎞ 이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이에 따른 국가적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 14개 자치구를 비롯 전국 23개 지자체는 전국 공동으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공동 청원을 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0.06%에 해당하는 예산을 가지고

원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재난 방재 및 안전 관리 사업, 주민보호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에 힘이 실리면 입법 및 제도화로 이어지는 길이 더 넓어질 수 있으니 모쪼록 더 많은 부산시민, 우리 구 이웃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 청원 참여하기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assembly.go.kr > 국민동의청원 > 동의진행청원 > 원자력안전 검색

• 바로가기 https://bit.ly/3lKhlkE

•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접속하시면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 후 청원 동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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