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전세 세입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중인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 연령으로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주택 유형,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 계약기간을 고려해 결정된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요. 경기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하고, 보증료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라면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이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일치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소급 지원합니다.

※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세요!

지원 금액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대상	[공통 사항] 무주택 임차인 ①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②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③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외국인(재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자가 진단을 하시면 신청 자격 진단 및 지원 예상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 후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보증료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4. 3. 4. ~ 연중 모집
지원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시·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 검토·확인 ③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 통지(문자, 전자우편)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 지급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신청하시어 주거안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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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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