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포함된 ‘내 땅’ 보상금 찾아가세요!

충남도가 도로(지방도)를 건설할 때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땅(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 제고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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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 사업을 시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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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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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 210억 39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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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그러나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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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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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50필지 1만 5,000㎡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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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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