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기자단] 도민이 직접 경기도의 공정거래를 선도한다! 2023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 위촉식

[이재형 기자]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죠.

고물가에 도민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요,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하죠.

​

이런 불공정거래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도내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

2022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해촉식

여러분은 혹시 공정거래지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공정거래지킴이는 올해로 4년째인데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불공정거래 요소 모니터링,

공정거래 의식 확산 등의 활동을 합니다.

​

연혁을 잠깐 보면요,

2020년 희망 일자리 사업단으로 출발해서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으로 출범,

2022년은 공정거래지킴이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정거래지킴이는

경기 남부 15명, 경기 북부 10명 등

총 2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

3월 27일(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정 넘치는 위촉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위촉식 소식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저도 공정거래지킴이로 선발되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가니

로비에 ‘2023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 안내판이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위촉식장으로 갔습니다.

​

​

위촉식이 열리기 3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1등으로 도착한 줄 알았는데

먼저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

경기도 공정경제과 직원들이 안내했는데요,

위촉장과 공정거래지킴이 신분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

​

위촉식 시간이 다가오자 공정거래지킴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직업도, 경력도, 성별도 다양합니다.

연임하는 단원도 있고 새로 선발된 단원도 있습니다.

​

단원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출범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오후 2시,

경기도 공정거래과 최아셀 주무관 사회로

위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

위촉식 첫 순서는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의 격려사입니다.

허 과장은 먼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023 공정거래지킴이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

​

이어서 허 과장은

라고 말했습니다.

​

​

다음 순서는 위촉식에서 가장 중요한 지킴이 위촉장 수여입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이 25명을 대표해서

태정주 지킴이에게 대표로 수여했습니다.

​

​

나머지 24명은 입장할 때

미리 위촉장과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것이니

임무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촉장 수여 후 단체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

단원들은 하트, 파이팅을 외치며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

위촉장을 받았으니 이제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활동을 잘하려면

활동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 등 알아야 할 게 많겠죠.

​

교육은 크게 3분야로 나누어서 실시됐는데요,

첫 번째로 공정경제과 최아셀 주무관이

공정거래지킴이 소개(활동 유의사항) 및

오프라인 활동 대비 안전교육입니다.

​

​

최 주무관은

‘22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 실적,

활동 후속 조치,

2023년 활동 과제,

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올해 처음 선발된 지킴이들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중간에 질문도 나오는 등 열정이 넘쳤습니다.

​

​

다음 교육은 가맹점주의 중요 서면 수령 여부 조사 교육입니다.

​

올해 공정거래지킴이들의

첫 활동 과제이기도 한데요,

기업거래공정팀 이혜연 주무관이 설명했습니다.

​

이 주무관은 가맹사업의 기본 이해,

가맹점주의 중요 서면 수령 여부 조사 안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요즘 가맹점이 참 많은데요,

경기도 내에 6만 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예방을 위해 지킴이들이

가맹본부의 주요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할 겁니다.

​

마지막 교육은 강선희 기업거래공정팀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란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법으로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

강 팀장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등 조금 어렵지만,

도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강 팀장이 소개한 표시광고법 사례 하나를 볼까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

자동차 정비소 갈 때 품질인증부품을 아시나요?

​

품질인증부품은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품질인증부품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소에서 알려줘야 합니다.

​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죠.

​

품질인증부품은 순정품이라고 하는

현대차 부품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데요,

순정품을 쓰지 않으면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공정거래지킴이들이

도내 자동차 정비소를 다니며

품질인증부품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고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

​

2시간에 걸친 위촉식과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정거래지킴이 활동 기간은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원활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25명을 3개 조로 나누고요,

팀장도 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

말 그대로 도내 공정거래를 상시 지켜보는 겁니다.

​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

2022년 9월 도내 면세유 판매소 점검

​

여러분은 면세유라고 들어보셨나요?

​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어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류를 말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2022년 9월 도내 면세유 판매소 점검

그런데요,

도내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 정의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들게 되죠.

또한 도민의 혈세가 세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17~30일까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25명의 지킴이가 31개 시군을 다니며

오피넷 고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일치하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기자회견(출처 유튜브 경기도TV)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

경기도 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가 퇴색된 거죠.

​

▼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 ▼

​

면세유 판매현황 실태조사 기자회견(출처 유튜브 경기도TV)

​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들이 진행한 현장 점검 주요 사례를 보면

A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의 과세 유가(일반소비자 판매가)가

1ℓ당 1천798원일 때 면세유를 1천4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적정 면세유 가격(1천798원–세금 632원)인

1천166원보다 234원(20%) 더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경기도 공정거래 지킴이입니다.

지난해에는 면세유 판매 실태조사 때

샘플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올해는 도내 면세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적법한 가격표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런 활동들은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면세유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도민의 세금 누수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

​

모든 교육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

이는 그만큼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인데요,

공정경제과 주무관들이 자세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지킴이들은

보안서약서와 청렴 이행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서약서를 통해 공정거래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 및 데이터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요,

활동 중 청렴하고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다짐했습니다.

2020년부터 4년째 공정거래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장승완 씨

​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지킴이로 활동하게 된 장승완 씨는

라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

​

경기도는 지난해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물가 변동에 따른 공공기관과 거래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대형마트 유통 공정거래,

면세유 판매실태,

패션 플랫폼 입점 업체 현황 조사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공정거래가 바로 잡히고,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3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