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울산 남구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신청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서류

(공 통)

1. 체크리스트

서식1

2. 지원신청서(옥외광고물 설치현황 사진)

서식2

3. 견적서*, 간판 디자인 시안(시안은 선정 후 제출)

* 옥외광고사업자정보, 간판사양(규격, 광고물 종류, 수량, 가격 등 명시)

서식3

(예시참조)

4. 동의서(이행각서)

서식4

5.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의무,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7.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8. 국․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노후간판 개선사업 지원제외 업종

참고1

※ 제출서류 온라인 발급처

참고2

선정

대상자

9. 지원사업 신청 변경(철회) 요청서

서식6

10.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7

11. 건물주 승낙서

서식8

12. 소상공인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이행완료 확인서(교체 전․후 정비사진 포함) 및 노후간판 교체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서식9

- 교체 대상인 노후간판의 허가(신고) 이행 여부

- 간판의 노후화 정도, 도시미관 저해 여부

- 도로의 위계가 낮은 순(소로 → 중로 → 대로 → 광로)

- 사업장이 임차(세입자)인 경우 우선 선정

[ 지원 제외대상 ]

- 「옥외광고물법」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 사회적 영세업소 외 업소(병원, 약국, 변호사사무실, 대규모학원 등)

- 이행각서 불응 업소(간판 교체 시까지 불법간판 제거)

- 무허가 건물업소 및 현장 점검결과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남구(도시창조과*,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시행한 간판교체사업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비 지원 불가)

* 도시창조과(간판개선·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 소상공인진흥과(’22～’25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간판을 설치한 경우

- 구의 사전변경 승인 없이 수행업체를 변경한 경우

- 간판 제작‧설치 전 허가‧신고 등록 미이행한 경우

- 간판 제작‧설치 등 사업시행 중 광고주 디자인 시안 및 견적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완료 후 구에서 지정한 기간내, 이행완료 확인서 등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

-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광고주(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남구청 도시창조과 광고물계로 제출

- 선정된 업소는 울산 남구에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소에 제작 의뢰하여야 하며, 타 지역 제작업소는 지원 불가

- 업종․업체 및 상호 변경없이 간판 교체 지원되며, 간판 제작비의 10% 이상,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비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부담 또한, 파사드, 벽체 정비 등 추가 비용 발생도 광고주 부담

- 간판 교체 시에는 해당 업소의 모든 불법 간판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체 비용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