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소비자 혜택 달라지는 점 ✔ (공통지원금·추가지원금·요금할인 등)

7월 22일인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제한하는 법률인데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 축소와 단말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 끝에 11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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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휴대폰 구매 시 알아둬야 할 소비자 혜택 변화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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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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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에서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명목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추가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값을 보조해 왔는데요. 공시지원금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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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는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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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사라져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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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들도 유통사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동시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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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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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허위 과장 광고,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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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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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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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절차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는데요. 만약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통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의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으로 신고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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