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시행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됩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염두해두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함께 알아 보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제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	사업주, 경업책임자 등/법인(양벌규정)
보호 대상	종사자	이용자 등
발생요건	- 5인 이상 사업장 -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처벌 규정

- 형사처벌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 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hasafety.co.kr/index.html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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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hasafety.co.kr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출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중 하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자가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 을 진단 해보고 정부 지원 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 에 활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의 진단내용 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 만을 위하여 사용 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 되지 않습니...

www.kosha.or.kr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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