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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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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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대수

총 785대 (승용 607대, 화물 178대)

(단위 : 대)

※ 보급대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택배․중소기업 물량에 대해 별도 공고 없이 일반물량과 통합 진행

※ 우선순위 물량으로 접수하였더라도, 해당 물량 소진 시에는 일반 대상과 함께 대상자 순번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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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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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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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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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법인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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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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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 법인 : 최대 1대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지급 신청(국비만 지원)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2023년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 현황[붙임 1]’ 참조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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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조금 대상

• 전기택시 : 300만원 추가 지원(국비 200, 시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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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전기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해당하는 경우 [서식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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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승용(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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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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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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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에 제출

제작·판매사 :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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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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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잔여일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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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해당 시 추가제출)

• 택시 대상 :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사업참여신청서[서식3], 사업자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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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알림

지원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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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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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계좌로 구매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안양시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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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기후대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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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보조급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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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것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안양시의 사전 승인(서식4 참고)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의무운행기간 내 일반(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 보조금에 대해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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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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