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농번기 휴정 안내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농번기를 맞아

2024. 5. 13.~2024. 5. 24.까지 휴정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지원 공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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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취지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된 여주시의 지역적 특성, 그 외의 관할 지역인

이천, 양평 등도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점 등으로 인하여

농번기 기간에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법정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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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올해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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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기간

2024. 5. 13. ~ 2024. 5. 24. (총 1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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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대상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진행을 원하는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정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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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개요

위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위 시행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으로 소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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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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