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꼭 알아야 할 주요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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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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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주요 문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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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최대 5만 원 추가,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비수도권에서 제외됩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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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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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비서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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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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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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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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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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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7월 21일~25일: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 적용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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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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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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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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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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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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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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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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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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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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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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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6.18 이후 출생 신생아도 9.12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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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6.18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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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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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신청 원칙

◆ 대리인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필요

Q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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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카드 사용 가능, 군마트(PX) 사용 허용

◆ 우편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사진 제출 허용

◆ 대리신청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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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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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서류 간소화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예정 (지자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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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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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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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 후 변경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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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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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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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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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5.7.21.~’25.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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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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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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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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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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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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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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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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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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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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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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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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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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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선불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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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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