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Q&A 총정리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행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주요 문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①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최대 5만 원 추가,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비수도권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기본 지급액	지역 추가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5만 원 (농어촌 감소지역 주민), 3만 원 (비수도권 주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5만 원 (농어촌 감소지역 주민), 3만 원 (비수도권 주민)
그 외 국민	15만 원	5만 원 (농어촌 감소지역 주민), 3만 원 (비수도권 주민)

②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③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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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⑤ 해외 체류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7월 21일~25일: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 요일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⑦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⑧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⑨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⑩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⑪ 사용 지역 제한 및 사용 기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Q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 출생: 6.18 이후 출생 신생아도 9.12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지급 가능

◆ 사망: 6.18 이후 사망자는 지급 대상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동일 세대 미성년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는 점 고려

Q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 본인 신청 원칙

◆ 대리인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

◆ 주민센터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필요

대리인 유형	증빙서류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➌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Q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 나라사랑카드 사용 가능, 군마트(PX) 사용 허용

◆ 우편 신청, 대리신청 시 위임장 사진 제출 허용

◆ 대리신청 요건 완화

Q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서류 간소화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예정 (지자체 문의)

Q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 신청･지급 후 변경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5.7.21.~’25.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

➊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➋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➌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 필요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소비쿠폰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예정

Q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대형마트･백화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대기업 또는 외국에서 생산된 고가제품 구매를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국민께서는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해당 내용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배달앱 이용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Q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택시

(개인택시)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 사용 가능

◆버스･지하철

(선불교통카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후불교통카드)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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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