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1년! 규제는 풀고 기회 늘려 도민 체감 높인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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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를 활용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답니다! 🏃 ♂️💨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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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이란?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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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5월 25일 통과된 후

2024년 6월 8일부터

전부개정 법률 시행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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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규제는 풀고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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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 분야 규제 완화!

드디어 물꼬를 틔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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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도지사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 9개소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무려 1,157,529㎡!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구 지정 문턱도 더 낮출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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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에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

정체돼 있던 생태안보관광 사업이 본격화됐어요.

2호 지정 위한 5개 후보 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 춘천 삼악산 ▲ 강릉 하슬라

▲ 횡성 태기산 ▲ 평창 청옥산

▲ 인제 자작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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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

총 8건 중 2건(강릉, 춘천)은 완료, 나머지도 진행 중이에요.

소규모 영향평가도 184건 중 158건 완료👏

앞으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한

대관령, 울산바위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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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분야🪖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해제 요청 가능!

지난 3월,

화천·철원 지역 12.9㎢의 규제가 15년 만에 해소됐어요.

현재는 고성·양구·철원 등 16.15㎢ 해제 협의 중입니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 지역개발사업도

6,480억 원 규모로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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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산업 기반도 착착!🏗️

반도체 분야 9개 사업: 2,200억 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 천연물 국가산단 추진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도 완료! 🌍

모빌리티 분야 12개 사업: 2,4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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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했어요.

약 500만 평, 4개 지구 대상!

하반기에는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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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해소가 가져온 경제효과는?

지난 3월 해소된 철원·화천 규제만으로도

약 2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출처: 강원연구원)

앞으로는 이런 규제 해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꾸준히 산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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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 첫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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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이 통과되어,

2023년 전면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24년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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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많은 규제를 풀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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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들이 모여

강원의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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