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과 함께

일상을 더욱 활발히 지내온

광주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위해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소개합니다!

복지·돌봄 분야

- 시 자체 시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일 2024. 1. 1.)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이하로 완화됩니다.

복지·돌봄 분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일 2024. 1. 1.)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설치를

8,578가구까지 확대합니다.

복지·돌봄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및 지원액 인상

• 경로당 냉 ·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확대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 · 상담

여성·보육 분야

부모급여 지원 증액

(시행일 2024. 1. 1.)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에서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여성·보육 분야

- 시 자체 시책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시행일 2024. 1. 1.)

저소득 · 한부모가정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이

기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여성·보육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출생지원금 통합 · 조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 영유아보육료 지원 증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확대

건강·의료 분야

- 시 자체 시책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 2024. 8. 17.)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반경 30m이내 구역

- 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

건강·의료 분야

- 시 자체 시책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시행일 2024. 1. 1.)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었던 난임 시술비가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여성·보육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매독 감염병 전수감시 전환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제도 변경 및 신설

•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시행

• 외국인 주민 의료 통〮번역사 지원

• 유기동물 안심 펫 보험 지원

경제·일자리 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시행일 2024. 1. 1.)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 28,240 -> 32,370

- 수당 : 월 27~59.4만원 -> 월 29~63.4만원

경제·일자리 분야

공익직불사업 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시행일 2024. 2. 예정)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는

공익직불사업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됩니다.

- 소농직불금 : 120만원 -> 130만원

- 전략작물 직불금 : 100만원 -> 200만원

경제·일자리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국비 지원 확대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및 특례 신설

•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인상

•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대상 장려금 지원 확대

•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청년 분야

- 시 자체 시책

학교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신규제도 / 2024. 1. 시행예정)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비, 문화체험비, 간식비, 교통비 등 교육진로활동 비용을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 분야

- 시 자체 시책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범위 확대

(시행일 2024. 2. 예정)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종류 추가

- 1인 1회 20만원 한도

청소년·청년 분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증액

(시행일 2024. 1. 1.)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청소년·청년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 확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 학교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교통·환경 분야

- 시 자체 시책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 시범운영

(시행일 2024. 3. 예정)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 정거장 101개소 대상 350대 설치

-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

- 1시간 무료이용, 초과요금(500원/30분)

교통·환경 분야

- 시 자체 시책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신규제도 / 2024. 1. 1. 시행)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됩니다.

교통·환경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알뜰교통카드 -> K-패스)

•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관리 사업대상 확대

일반행정 분야

전세사기피해자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제도 / 2024. 1. 시행예정)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됩니다.

- 월세지원 : 민간임대주택 월임차료 지원(최대 30만원, 12개월)

-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최대 100만원 한도

- 대출이자 지원 : 최대 2년, 대출이자 전액

일반행정 분야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시행일 2024. 1. 1.)

기존 연 세액의 7%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던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일반행정 분야

이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세요!

• 문화재 관리체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범위 변경

• 소방공사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취득·제공 금지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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