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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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 2024년 1월 18일에 새 이름표를 달게 됐다. 도는 그날을 위해 특례를 발굴하는 등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1월 18일부터는

광역시가 없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고 불균형이 심화됐던 전북. 특별자치도가 되면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받게 된다.

먼저 명칭이 바뀌고 그에 맞는 지위와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역 필요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우리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별도계정 설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는다.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특자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현재 상황은

도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별법 통과 직후 3개 팀으로 이뤄진 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함께 성공적인 안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별법에 담길 전북형 특례 발굴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단도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2차 보고회를 통해 356개를 발굴했다. 농생명·바이오·청정에너지 등 도 강점산업 특례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자치조직권, 교육자유특구 같은 재정·조직·교육 특례가 있다.

4월에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2월 8일에는 도내 14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월 21일에는 강원·제주·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공감 확산을 위한 자리도 여러 차례 마련했다.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전문가 간담회, 시·군 방문 설명회,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전북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실무협의회와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연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학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도 수시로 갖는다. 연구용역을 통해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고 차별화된 특례 발굴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