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산시 신설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안녕하세요. 안산시 sns시민기자 박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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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산시 달라지는 제도,

두 번째 이야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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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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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7년 만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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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며,

기초생활 서비스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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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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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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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실질소득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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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을 선정하거나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과 지원액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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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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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주요 내용>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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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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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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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며,

2024년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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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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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의 주요 내용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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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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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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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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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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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이와 동시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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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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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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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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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문의

'복지로'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문의

129번을 눌러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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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1월 20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 기준액을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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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향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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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중위소득 100%)

긴급의료비(중위소득 40%)

긴급주거비(중위소득 40%)

긴급교육비(중위소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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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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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

▲ 생계곤란 ▲ 의료비 부담 ▲ 주거비 부담

▲ 교육비 부담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복지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향으로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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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608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합니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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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부서 안산시 복지정책과 481-2618

□ 다인·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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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용 자동차

이 외에도 안산시는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은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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