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안내

출산가구 대상 주택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 : 특례신설이후 추가로 출생(~'25.12.31까지)하는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1주택

적응요령 : 2024.1.1.(월) 이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감면대상

특례신설이후 추가로 출생(~'25.12.31까지)하는 자녀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취득하는 1주택

*유상취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상속·증여 등), 원시취득(신축 등)도 포함

👼 감면요건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등 요건 충족시 500만원 한도 감면

✔ 취득가액 : 취득당시의 가액(「지방세법」§10)이 12억원 이하

✔ 실거주 :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 1가주1주택 : 출산지원의 정책목적 등 고려 다주택자 감면 배제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취득기한 : 주택 취득 소요기한 등 고려,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24.1.1이후 취득하는 경우 限)하는 경우

👼 감면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限 100% 감면

*최소납부세제(지특법§177의2) 적용 배제

👼 적용요령

2024.1.1.(월) 이후 출산하고 주택을 취득하거나(부칙§5①), 취득하고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부칙 <제19862호, 2023. 12. 29.>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