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2025년, 약자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갑니다.

2025년,

약자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하구 주민이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고 인상(6.42%, 4인가구 기준)

(단위: 원/월)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월)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추진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

부분	현행	개선
자동차 재산기준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기준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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