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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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이웃간의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 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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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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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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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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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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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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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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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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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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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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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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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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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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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https://www.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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