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강원도는 도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원도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장애인 권리중심을 생각한 복지정책!

함께 확인해볼까요~?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강원도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장애인의 사회보장 욕구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하고 두텁게 추진하는데요.

먼저, 저소득 청각장애인들의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재활 지원사업을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여

저소득장애인들의 언어생활과

의료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돌봄을 강화하는데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1주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향후 긴급돌봄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추가 설치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인데요.

촘촘한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 참여 욕구가 향상되길 기대합니다.

기존 고용시장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취업 기회 제공과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새롭게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를 지원하는데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도내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3개 유형*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4개 시군 41명**에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회참여 공익형, 인식개선 활동, 자아실현 창작형

** 춘천 10, 원주 15, 철원 6, 고성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여 무장애 강원을 조성하는데요.

도내 9,870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5년마다)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300㎡이하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 ('22년) 130개소, 개소당 3백만원 →

('23년) 150개소, 개소당 4백만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은

'22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의무 설치

최소 면적 강화 : 일반음식점 등 300㎡→50㎡

󰊱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범위

수술비, 매핑치료비 및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

- 수술비 : 수술 해당연도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 사업규모

2개 시(춘천, 원주)

✅ 사업비

14,000천 원(도 2,800 시군 11,200)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신규, 시범사업

✅ 사업규모

긴급돌봄센터 2개소 운영(남녀 각 1개소)

✅ 지원대상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주요내용

숙식, 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비

389,659천 원(국 272,761, 도 116,898)

✅ 향후계획

긴급돌봄센터 공모‧선정(‘23.3월),

시범사업 실시(‘23.4월~),

시범사업 운영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복지부)

󰊳 중증장애인 강원형 일자리 지원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 사업비/규모

394백만 원(도 197, 시군 197) / 41명

✅ 지원내용

3개 유형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제공


여기까지 장애인 권리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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