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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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확인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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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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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규제 완화

✅산림

산림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규제완화로

산악관광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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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었던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개발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를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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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발과 보존의 조화 우리가 결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제도를 신설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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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부대가 활용하지 않는 빈 땅을

공공사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군부대에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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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산업 및 교육자치

✅특화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연구개발특구 지정근거 마련

- 동해항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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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 유아 교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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