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 혜택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올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소득이 낮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혜택은 무엇이고, 수급 대상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오산시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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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헷갈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이름이 흡사하여 둘의 개념이 매우 혼동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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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주관 아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적으로 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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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비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범위가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폭넓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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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통상 중위 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학비, 인터넷 통신비, 수학여행 비용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재학생은 학비와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 학교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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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교육비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알아보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이 월 2,700,482원 이하일 때, 교육비는 4,320,771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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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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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누리집 화면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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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3.2%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이 지원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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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되었던 교육급여가 바우처 이용권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반드시 이바우처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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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카드행복포털(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바우처 사용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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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http://oneclick.mo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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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등 이미 저소득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도 교육비·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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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3월 2일(목) ~ 3월 17일(금)까지를 <2023년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3월 17일 이후라도 상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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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입학금, 수업료 등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 만큼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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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교육급여 & 교육비 제도! 지원 대상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신청하시어 교육비 부담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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