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환경녹지 분야]

환경 정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이동하는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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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맞아 울산은

공기 질 관리부터 전기차 이용 환경까지

조금 더 세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

🌳 추진배경 : 어린이활동공간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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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프탈레이트류 항목 강화·신설

※ 납 강화 기준 : (기존) 0.06%(600mg/kg) 이하 → (변경)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류 신설 기준 : 표면재료의 총 함량이 0.1%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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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 2022년 4월 7일 이후 설치된 시설 : 2022년 4월 7일부터

※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한 경우는 22. 4. 7.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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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제적 도심 정비, 청소 취약지역 및 쓰레기 다량 발생지역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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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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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6시간/일 (10시 ~ 17시), 주 5일 근무(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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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인원 : 상·하반기 각 111명(읍·면·동별 각 2명, 울산시 1명, 장애인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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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7조(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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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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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위치 : 남구 처용로 524(성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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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규모 : 460톤/일 (230톤/일 x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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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설 : 소각로, 폐열보일러, 환경오염방지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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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시기 : 2026년 11월 ※ 2026. 10. 14.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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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기관 : 울산그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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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 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책임보험 미가입 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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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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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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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25년 11월 28일부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은 2026. 5. 7.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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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초미세먼지의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 : 50㎍/㎡ 이하 → 40㎍/㎡ 이하

• 적용 대상시설 : 도서관, 박물관, 대규모 점포 및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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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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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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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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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의 작은 정책 변화들이 모여

내일의 울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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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도 이야기지만,

내일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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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울산 환경 정책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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