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더이상은 없도록!!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

2024년 11월까지 시범운영

클린임대인 제도란?👀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클린마크 부착

으로 구성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입니다.

시범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② 등기부등본

③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④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 클린임대인 시점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확인해주세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

🏡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정책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세사기가 감히!!! 발붙일 수 없도록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ᴗ•́)و ̑̑

이 블로그 생활건강 카테고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