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
무인항공기 조종 전 확인 필수! 오산기지(K-55) 주변 비행 규제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드론이나 UAV 같은 무인항공기 조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산기지(K-55) 주변은
꼭 주의해야 하는 구역이라는 사실! 🚨
기억해 주세요!
비행 전 허가 절차, 운행 가능 지역 확인 방법,
위반 시 불이익까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 규제 안내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절차 안내 정보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규제 내용
✔️ 오산기지(K-55)는 군 비행장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관제권(9.3km) 내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미군에서 실시 중 ✔️ (그림-1) 해당지역 내 허가받지 않은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 |
🕹️ 무인항공기 운행가능 지역 확인 방법
- '드론 One-Stop 민원서비스' 활용 (비행 前 관제공역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주관, 소형 무인항공기 비행승인 등의 민원처리 종합 체계
-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 상세사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 확인 가능
⭐ 오산기지(K-55) 관제권 내 무인항공기 비행 관련 규제
· 오산기지(K-55)는 미군에서 비행관제 담당에 따라 무인항공기 비행 시 미군 사전허가가 반드시 필요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항공안전법 제161조)
· 오산기지 주변 비행제한공역 운행 및 촬영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 관련 법령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6조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범위 등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9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10조 ☞ 비항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2조 제 25호 ☞ ‘관제권’의 정의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78조 ☞ ‘공역’등의 지정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127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161조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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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와 운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비행이 곧 시민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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