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드론이나 UAV 같은 무인항공기 조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산기지(K-55) 주변은

꼭 주의해야 하는 구역이라는 사실! 🚨

기억해 주세요!

비행 전 허가 절차, 운행 가능 지역 확인 방법,

위반 시 불이익까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 규제 안내

그림-1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비행절차 안내 정보

✈️ 오산기지(K-55) 주변 무인항공기 규제 내용

✔️ 오산기지(K-55)는 군 비행장으로 관련법령에 의해 관제권(9.3km) 내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미군에서 실시

✔️ (그림-1) 해당지역 내 허가받지 않은 무인항공기 비행 금지

🕹️ 무인항공기 운행가능 지역 확인 방법

- '드론 One-Stop 민원서비스' 활용 (비행 前 관제공역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주관, 소형 무인항공기 비행승인 등의 민원처리 종합 체계

- V월드 (http://map.vworld.kr/map/mps.do)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 상세사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 확인 가능

⭐ 오산기지(K-55) 관제권 내 무인항공기 비행 관련 규제

· 오산기지(K-55)는 미군에서 비행관제 담당에 따라 무인항공기 비행 시 미군 사전허가가 반드시 필요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항공안전법 제161조)

· 오산기지 주변 비행제한공역 운행 및 촬영금지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 관련 법령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6조

☞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범위 등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9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 2001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4. 1. 16.) 제 10조

☞ 비항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2조 제 25호

☞ ‘관제권’의 정의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78조

☞ ‘공역’등의 지정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127조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법률 제 20396호 항공안전법(’24. 03. 19.) 제 161조

☞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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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비행 전, 반드시 허가 절차와 운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세요!

안전한 비행이 곧 시민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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