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소음 피해 보상 지급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사격장

대형화기

84이상 90미만(dB(C))

90이상 94미만(dB(C))

94이상(dB(C))

소형화기

69이상 77미만(dB(A))

77이상 82미만(dB(A))

82이상(dB(A))

월별 보상금액

3만 원

4만 5천 원

6만 원

구분

감액 내용

지급액

사격장

월별 실제 사격일

가. 사격이 없는 경우

월 보상금의 0% (미지급)

나. 1일 이상 8일 미만

월 보상금의 1/3

다. 8일 이상 15일 미만

월 보상금의 2/3

라. 15일 이상

월 보상금의 100% (전액 지급)

구분

구비 서류

비고

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해당

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 이민 등 국외 체류: 재외공관 장

– 입원: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읍·면·동장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부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청구 대표자 제외

다른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외국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