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이후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죠. 경기도가 아직은 부동산 계약이 낯선 사회 초년생 및 학생, 1인가구를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들과 계약 기간 중 주의해야 하는 필수 점검사항까지 모두 담겨 있는데요.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오산시와 함께 살펴보아요!

계약 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이나 편의시설, 누수, 결로, 배수, 단열, 채광, 소음 등 실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정 시세와 선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도 살펴봐야 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죠?!

공인중개사 선택 및 등록 확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또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등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
집 직접 확인 (공인중개사 동행 임장) - 교통 편리성, 주거환경(안전 · 위험요소), 편의시설,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 배수, 단열, 채광, 소음 등 현장 체크		⬜
적정 시세 확인 -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기(신축, 다세대주택 등 필수)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또는 KB부동산(https://kbland.kr/)에서 시세 확인		⬜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대출(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압류, 처분금지 등)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확인 - 다가구 주택은 선 순위 보증금 확인 중개사에 요청 ※ 보증금과 선 순위 금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 주의		⬜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 및 용도(주택) 확인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님		⬜
(선택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대상 및 요건 확인		⬜

경기부동산포털

경기부동산포털 건물명, 도로명, 지번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통합검색 지번검색 최근검색 통합검색 검색 경기부동산포털 롤링배너 정지 주요메뉴 빠른이동 부동산 종합정보 원클릭 지도 실거래 통합조회 필지목록 정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획부동산 피해주의 지역안내 중개사무소 조회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공지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규서비스 홍보 알림 문의전화 안내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민원상담실안내 시군구 문의전화안내 부동산법률상담 031-8008-2234 0...

gris.gg.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주택 전월세거래량 추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644-9782 바로가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APP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거래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콜센터 전화상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부동산거래신고 및 임대차신고 1533-2949

rt.molit.go.kr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이 맞는지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정부24나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도 이중으로 확인해 둡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약사항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뒤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도록 하세요!

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 정부24(주민등록증), 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앱을 이용해 신분증 진위 확인		⬜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 위임장 원본(인적 사항, 위임사항 구체적 명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등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		⬜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재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 임차인 권리 보장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임대인 세금(국세 · 지방세)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중개사에 요청)		⬜
작성된 계약서가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차 대상 부동산,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보증금 · 월세 지급 방법, 계약 체결일 등 세부 내용 확인		⬜
특약사항 작성 - 옵션 사항, 수리비 부담, 근저당 말소 등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확인 - 주택 권리관계, 내부 상태 등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계약일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

잔금 지급일

입주 전에는 집에 이상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집 상태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급적 사진보다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세요. 또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의 변동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이체 후 영수증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사 후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입주 전 꼼꼼하게 집 상태 확인 및 동영상 촬영 - 이상 있는 경우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동 여부 확인 - 근저당권 등 확인		⬜
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고 영수증 받기 -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포함		⬜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 대항력, 우선변제권 조건 : 주택 점유(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전세 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 1개월 이내 ~ 갱신 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입한 보증보험 가입 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선택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유료)		⬜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전달 - 계약 갱신 시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증액된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 계약 만료 시 :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활용 (답장 받은 내역 필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 보증보험 가입 기관에 신청		⬜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확인사항

이사 후에는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 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 근처 지구대 파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요. 스마트 초인종 설치,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 달기, 도어록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필요한 확인사항을 아래 표에서 체크해 보세요!

동네 안전 점검 사항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 : www.sexoffender.go.kr - 생활안전지도에서 치안 등 안전정보 검색 - 집 근처 지구대 · 파출소 위치 확인	⬜
현관, 창문, 실내 안전 점검 사항	- 스마트 초인종 설치(앱으로 방문자 확인 및 이상 감지) - 현관에 CCTV, LED 센서등, 현관문 렌즈 커버, 이중 잠금장치 등 설치 - 우유 투입구 마개 막기 -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 가리개, 방범 필름, 도어 경보기 등 설치 - 외출 시 창문 잠그기 - 스마트 조명 설치(귀가 전 미리 불을 켜 집 위치 노출 방지) - 도어락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생활 습관 점검 사항	- 각종 고지서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기 - 전단지, 우편물은 바로 치우기 - SNS에 집 내부 사진 및 위치 노출하지 않기 - 쓰레기 배출 시 개인정보 제거(택배 송장 등) - 택배 받을 땐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하기 - 오래 집을 비우면 정기배송 서비스 업체에 배송 중지 요청하기 - 지구대·파출소에 빈집 사전 신고제 이용 신청하기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첨부파일

웹리플릿_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는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및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위의 체크리스트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