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충남 #청양군 #지방세 #환급 #신청 #소급적용

#세무부서 #납세자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자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 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

이번 특례법 소급 적용으로 환급받는 납세자는(이하 특례대상자)

지방세특례제한법 102개 조문이 신설·연장·확대됨으로써

소급일 이후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일부 감면을 받았거나,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군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급 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소급일(2022.6.21.)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감면을 일부 적용받은 납세자와

소급일(2023.1.1.)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하여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환급신청 안내문이 발송합니다.

군에서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특례대상자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환급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와 감면신청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감면자료 검토 후 특례대상자로 확인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타시군에서 신고납부 하거나 청양군에서 신고납부 한 무관한

지방세(예: 타시군 관할 차량 취득세)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다운받기

​

​

✅ 환급 대상자

✅ 환급 절차 안내

해당 고지서를 신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① 경정 청구

(납세자 → 시·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

② 환급 여부 검토

(시·군·구청)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③ 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

☎ 청양군청 재무과 세정팀

041-940-2551,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