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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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산시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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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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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떤 상황에 무슨 단어가

적합한지 어렵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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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함께 하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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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태료/범칙금/벌금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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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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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상 질서 유지에 대해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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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벌점 또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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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무인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적발 등에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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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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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로 인정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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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상황에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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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하며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상황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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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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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의미라 생각했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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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제대로 알고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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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함께 알아본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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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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