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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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거래가 편리해지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주택 임차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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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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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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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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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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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혜택

-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신고 수수료(600원) 무료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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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행일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미신고/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2023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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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임대차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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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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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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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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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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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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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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