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일 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있는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지원 대상
①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③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필수 제출서류안내 🌈
💡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
📌 필수 제출서류 📌
|
필수 제출서류 |
||
|
1 |
신청서 및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
2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서류 |
|
3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
4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용 |
|
5 |
통장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사본 |
|
6 |
개인 증명 서류 |
- 기본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안내 🌈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신청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
|
1. 신청 |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3. 지급 및 모니터링 |
4. 반환, 회수 |
|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토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
선지급금 지급 (매월 25일) 양육비 이행 및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
부정수급 시 반환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 국세 강제징수 준용 |
📌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1644-6621
(평일 9:00 ~ 18:00)
제작 | 시흥시청
- #양육비선지급제
- #양육비지원
- #아이행복
- #한부모가족지원
- #아이사랑
- #국가지원제도
- #여성가족부
- #양육비이행관리원
- #행복한가정
- #아이성장지킴이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
- #국가지원
- #양육지원정책
- #가정안정
- #아이미래
- #부모와아이
- #아이성장지원
- #복지정책
- #2025년시행
- #아이와함께
- #아이사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