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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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3월 27일 일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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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4명에 5천 7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7명에

2억2천1백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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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예고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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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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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간의

소명 기간을 주어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0월 중에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15일에 서대문구 누리집 및

구보에 명단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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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축소하는

효과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로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