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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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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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무허가 단독주택 양성화(건축물대장 생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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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5년 7월 ~ 202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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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년 7월 8일 ~ 202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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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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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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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용

개소당 1,000천원(건축물대장 생성 완료 시 건축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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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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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건축법 개정 이전(2006.5.8.) 준공된 연면적 200㎡미만, 2층 이하의 단독주택

※ 단 고속도로 100m, 국도 50m는 제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취락지구) 지정 이전 단독주택

●대지안의 공지 및 건폐율 등 건축법상 적법한 단독주택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타인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승낙을 받은 경우

●기타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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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괴산·증평 지역건축사회와 합동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상담

●건축물대장 생성, 변경, 정정 등 직접 접수

●건축물 현황도는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약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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