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진안 청년농과 함께하는 공익직불금 감액 ZERO 캠페인!
안녕하세요! 자연의 친구 '진안'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촌 생태계 보전, 농업의 문화적 가치 유지까지!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 공익직불금이란?
📌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정한 16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
하지만❗
이 준수사항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10%씩,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익직불금 위반 사례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입니다.
예를 들어,
①농지를 주차장이나 조경지,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
②건축물을 세우거나 풀이나 잡목이 너무 자라 작물 재배가 어려운 경우
➡ 이런 경우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직불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경 중이라도 반드시 농지 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진안군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청년농을 비롯한 모든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이행 홍보와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작위 현장 조사도 진행되니,
공익직불금 수령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관리 철저히!
📢 꼭 기억해주세요!
준수사항은 ‘행정절차’가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은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이행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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