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 분야별 최종 정리

2026년 새해에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액형 환급 방식의 K-패스인 모두의 카드 도입,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기본소득 지원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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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책자를 발간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금융, 세제, 복지, 교육, 환경, 교통, 행정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해 드리오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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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됩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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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상품인데요.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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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부터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시행되는데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배당소득액에 따라 14% ~ 30%가 분리과세 될 전망입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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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중심으로 탄력받고 있는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콘텐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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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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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서 65% 이하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중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9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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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요.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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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되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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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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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달라지는데요.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보다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정도 인상돼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급여 기준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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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 인상됩니다. 8년 동안 매년 0.5% p씩 보험료율이 인상될 전망이고요.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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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고요. 2월부터는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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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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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는 정액형 환급 방식의 K-패스인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는데요. 모두의 카드 사용 시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한 교통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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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도 실시되는데요.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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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한편, 5만 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도 새롭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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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나 에너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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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요.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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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 기술 개발 등에 투자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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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는 한편, 재난성 호우 때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6월부터는 지진조기 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 현장 경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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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국방, 행정, 안전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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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을 위해 ‘예비군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고 인상합니다. 5~6년 차 예비군(기본, 작계 훈련)은 2만 원, 학생 예비군(기본 훈련)은 1만 원을 주고, 동원 훈련 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동원 훈련 Ⅱ형 4만 원→5만 원, 급식비 8000원→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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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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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군 초급간부의 장기 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 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이고요. 더불어 3월 12일부터는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 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 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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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는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서비스(https://www.helplaw24.go.kr/ready)’가 시행됩니다. 2월부터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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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280건의 제도와 법규에 관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자를 다운로드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용 웹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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